밥 코커(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북핵 청문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인준 청문회 이외의 현안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린 것은 올들어 처음일 정도로 미 의회는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밥 코커(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미 제재로는 바꿀 수 없는 항로에 들어서 있다”고 운을 뗐다. 현행 대북접근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초강경 조치를 주문했다.
관련해서 그는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비록 반문의 형식이지만 정권교체와 선제타격 등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공화당의 론 존슨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을 장착한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며 “왜 미국은 지금까지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았는가” 말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언급한 뒤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중국,러시아에 이어 핵 무기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고 묻기까지 했고, 이에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로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은 닫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관계와 따로 분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를 별로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고위급 대북특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2가지 불편한 진실을 소개하면서 “첫째, 북한 지도부가 절대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핵포기 간청이나 정상회담, 협상 등으로는 절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북 양국이 상호 관심사를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겐’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드 배치나 본토 방어시스템 강화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제재 이행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