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후퇴와 시민 탄압은 1960~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을 놀랄 만큼 빼닮았다. CBS노컷뉴스는 서슬 퍼런 박정희 정권 당시 문화·예술, 노동, 언론 등 각 분야에서 탄압받았던 이들을 찾아 나섰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 정권에서 부활한 유신의 망령을 5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시작한 재벌 위주 경제성장 정책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인해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억압됐던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는 민주화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박근혜 정권은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 전태일 분신으로 청계노조 만들었으나
전태일 열사 친구이자 전 청계노조 지부장 임현재(67) 씨. (사진=김광일 기자)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준비하던 전태일 열사는 잠시 골목으로 내려가더니 별안간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몸은 옷의 엉덩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숯처럼 시꺼멓게 타고, 온 살결은 화상으로 짓물러 터졌다. 눈꺼풀은 뒤집혔고, 입술은 퉁퉁 부르터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민종덕,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평전')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분신 현장에 있던 친구 임현재(67) 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태일이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 했다"고 회상했다.
임 씨에 따르면 쓰러지기 전 화염 속에서 전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근로자를 혹사시키지 말라"고 소리쳤다. 물론 이 구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똑똑히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으로 변했다.
그가 재단사로 일하던 평화시장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굳어져 있었다. 전태일은 이런 최악의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 씨는 "태일이는 어린 여공들이 아무 때나 쉽게 해고당하면 밀린 돈도 못 받고 했던 걸 보고 마음 아파했다"면서 "나중에 보니 화형식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알았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민종덕(64) 전 전태일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평화시장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나 여러 군데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일은 당시에 부지기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전태일 36주기 추도식에 나온 전태일 어머니 故 이소선 씨와 민종덕(64) 전 전태일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사진=민종덕 씨 제공)
그의 유지를 받들어, 별세 직후 어머니 이소선 씨와 친구들, 삼동회 회원들은 '청계노조(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를 설립했다.
하지만 청계노조 역시 신군부에 의해 10년 만에 해산됐다. 유신 말기 청계노조 지부장을 지낸 임현재 씨는 "그때는 시퍼렇게 탄압을 당해서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 87년 이후 노동운동 봇물…거꾸로 가는 朴정부유신과 신군부가 물러가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는 비로소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87년부터 2년새 노동조합 수는 3배(2675개→7983개)나 폭증했고, 이후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출범하며 노동 이슈가 주요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민주화 이후 25년 만에 노동 탄압을 본격화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단행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과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기소가 대표적이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11월 2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 2015년 단행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과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기소가 대표적이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박근혜 정권의 친 재벌정책에 대해 투쟁해왔다"면서 "재벌과의 공모범죄를 은폐하고 방어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공작적 탄압을 이어온 것"이라고 성토했다.
◇ "박정희 재래식 탄압 vs 박근혜 신무기로"정권의 묵인 혹은 방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를 당하기에 십상이었다.
지난해 '희망퇴직'의 바람이 한바탕 불었던 삼성SDI 직원 A 씨는 "이제 같이 출퇴근할 동료도, 소주 한 잔 기울일 동료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쉬운 해고에 피 보는 건 결국 노동자일 텐데 딸도 키워야 하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더구나 정부가 밀어 붙여온 노동개혁(개악)안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더 쉬운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진 노동탄압을 지켜보며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했던 이들은 쓰린 가슴을 부여잡을 뿐이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송박영신 10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순희(71)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재벌에 돈 갖다 주고 노동정책 살육작전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 더 한 것 같다"면서 "박정희 때는 재래식으로 탄압했다고 하면 박근혜는 완전히 신무기로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종덕 상임이사는 "시대가 발전하고 민중들의 의식이 높아졌는데 박근혜 정권은 유신 시절 마인드로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모한 시도에 대한 반발의 연장 선상에서 최근의 촛불 투쟁까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