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직언할 용기도 없냐, 국무위원들 다 사퇴하시오"라고 질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22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날 국무회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법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상정이 예정됐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다가 불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APEC 정상회의 참석중이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박 시장의 증언을 토대로 국무회의 내용을 시간대 별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사회를 보며 모두 진술에서 "이 혼란한 정국에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생을 챙기고 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어 첫번째 안건인 '최순실 특검법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제정부 법제처장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추천권자가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는데 민주당은 고발을 한 주체다.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에 박 시장이 나서 "참으로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민심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야 3당이 합의한 것 뿐만 아니라 여당조차도 합의한 것이다. 말하자면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에 대해서 이런 형식성을 가지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광화문 100만 촛불의 민심은 더이상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말고 퇴진해야 함을 엄중히 명령한 것이다. 이미 중대한 범죄인 이 사건의 피의자이자 또 민심에 이미 탄핵을 받아버린 이런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관여를 통해서 헌정유린 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리고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리고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임명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도 받아라"고 하면서 특히 법무부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냐. 검찰 수사가 틀린 게 있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치를 말하고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 대응이 없었다.
이후 다른 안건이 진행됐고 곧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박 시장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는 내각이 이 국가적 중대사안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며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체결은 분노하는 민심을 자극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본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는 국무위원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도 사임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정말 부끄럽다"면서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 퇴진하도록 해라, 그게 국민의 요청에, 분노에 답하는 것이고 동시에 대통령 본인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시장은 그러면서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하야했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나"면서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라.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나서 "여기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국무위원 사퇴를 논한다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할 권한이 있고 의결권은 없을지 몰라도 발언권이 있는 이런 사람을 보장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에 나섰고 여기에 대해 이 장관이 말을 못했다.
이후 다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박 시장의 논란이 계속 오가면서 30여분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주로 (이 협정이) 군사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군사적 필요성 얘기하자 이에대해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말 중대한 국방의 현안인데 재추진한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정말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민구 장관이 "일부 국민이 반대하지만 이것은 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 박 시장은 "지금 국회의 야3당이 다수당인데 전부 반대하고 있다. 이게 일부 국민이냐. 심지어는 이번 30일 날 국회가 한민구 장관 해임결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나서 "지금 북핵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 장관을 두둔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야말로 외교든 국방상황이든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국민의 합의과정과 충분한 토론과정 그리고 컨센서스, 신뢰가 있어야 그런 정책에 힘이 담기는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내에서 그런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단합되지 못하면 그 국가는 패망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정 안 된다면 오늘 국무회의에서라도 결의를 하지 말고 일주일이라도 해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국민 의견 듣는 절차 거쳐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헌법 제60조에 중대한 주권에 관한 사항이나 중요한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제 법제처장이 "지금 30개국이 넘는 국가들하고 이미 체결을 했다. 이것은 비준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박 시장이 "미국의 수정헌법이 인사에 관해서 상원과 협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00명 넘는 공직자들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헌법정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과 관계는 특수한 관계다. 일본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군사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향후에 준군사동맹관계로 발전할 여지가 있고 특히 자위대에게 우리의 정보를, 우리의 국방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은 적고 줄 것은 너무나 많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겠냐"고 재반박했다.
이처럼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회를 보던 유 부총리가 그만두자며 중단에 나섰고 박 시장이 다시 항의하고 설명하면서 국무위원들과 공방이 이어졌다.
박 시장은 계속해서 "일본군위안부 합의도 그렇게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항의하고 이 정부에 부담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과거청산 독일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일본과 과거청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군사 정보보호협정까지 가냐"면서 "이것은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역사에 반드시 남을 문제다. 이것은 친일적 행위고 매국적 행위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결하는 이 협정이 만약 의결되고 서명된다면 이것은 정말 역사에 남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국무위원 개인으로서도 책임을 질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게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오늘 두 건의 특검법안에 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태도나 발언에 대해서 정말 분노스럽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다. 그래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겠다"고 하면서 국무회의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박 시장은 이후 서울시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굉장히 무력감과 분노감을 느꼈다.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저 혼자 외롭게 그야말로 투쟁을 한 셈인데 정말 무력한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분노감이 들었던 것은 지금 국가가 이 난국에 빠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허물어질 때까지 도대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고 한탄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그런 지금까지의 태도와 행동들이 오늘날의 난국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반성하는 자세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감을 느꼈다. 정말 앉아있기가 힘들었다"고 국무회의에서 퇴장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