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일시 : 2016.02.25 (팟캐스트/팟빵)
■ 진행 : 최철 CBS SNS팀장, 한성주 원장
■ 게스트 :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25일 공개된 5화 파트 1은 47년 만에 열려 국회로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게스트로 나온 박원석 의원과 필리버스터 뒷이야기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 한성주> 9시간 넘게 하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더 하실 것으로 비쳤었는데 그만두셨어요. 딱히 이유가 있었나요?
◇ 박원석> 많은 기자분들이 “당신 체력이 좀 남아 보였는데 왜 9시간 28분 하고 내려왔냐? 더 하면 신기록 경신할 수도 있었고 뒤에 할 만한 이야기도 남아 보였는데?”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체력적으로 그때 되니까 힘든 것도 있었고요. 이것이 의원들 간에 기록 깨기 경쟁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필리버스터’는 의원들 간에 협력이지 경쟁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제 바로 앞에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을 하셔서 기록을 세웠는데 그 당시 시간대가 굉장히 힘든 시간대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시작해서... 정말 고독한 싸움이었거든요. 그것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은수미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고문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추게 된 거죠.
◆ 최 철> 지금 물리적으로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도 10시간 가까이했으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원석>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는 더 이상 이 안건을 논의하지 못 하게 되고요. 다음 회기가 들어섰을 때 바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 철> 그런데 총선 앞두고 다음 회기가 열릴 수 있나요?
◇ 박원석> 총선 앞두고 다음 회기가 열릴 가능성이 없어서 이번 임시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사 지연 전술이 성공한다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 철> 그렇다면 자동 폐기가 되면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원석>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여당은 그것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 ‘야당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온당한 것은 아니죠. 선거구는 이미 법적으로 작년 11월 13일에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법과 합리적이지 않게 연동을 시키다 보니 지금까지 왔던 건데...
◆ 최 철> 만약에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하게 된다면 중간에 선거구 획정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박원석>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것을 의장이 정회를 하고 다른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야당에 나오고 있는 주장이고 여당은 그럴 수 없으니까 할 때까지 해보라고 하는 거죠.
◆ 한성주>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개인 비상 상태 아니냐? 만약 북한의 위협이 테러 위협이면 60년이 넘은 위협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환기되었을 때는 IS와 같은 국제적인 테러 조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테러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 박원석> 그렇죠. 북한이 우리하고 휴전 상태에 있고 그리고 휴전선 넘어 북한군 100만 병력이 주둔을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군사적, 물리적 충돌의 위협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있는데... 그렇다고 북한이 테러단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UN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말이죠.
◆ 최 철>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북한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안에는 북한 관련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테러를 한다면 그것은 전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나라 대 나라가 충돌을 하는 것이지 테러집단은 아니잖아요? 언뜻 보면 말 장난 같아요. 그리고 테러 방지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테러가 버러졌을 때 대처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원석> 네. 왜냐하면 우리는 경찰 특공대도 있어요. 그것이 테러 대책 부대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에 테러 대책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경찰력, 군 병력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리가 테러 대책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위원장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관계 부처 소집을 한 번도 안 했던 것이고 테러 대책 지침을 보면 거의 모든 부처가 테러 시에 각자 자기 역할들이 지침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보안해야 하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유사시에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우선시 되어야지... 국정원에 권한을 강화해주고 국민들에 대해서 도감청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담긴 테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타까토 시즌2: 최철X한성주의 뒤끝작렬은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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