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청년층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칭 '반값 전·월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2~4인이 각각의 방을 사용하면서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share house) 개념을 도입해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워 서민·중산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등으로 대변되는 고단한 청년층에 초점을 맞췄다.
젊은층은 전통적으로 야당 지지성향이 강했지만, 취업 등 경제문제에 매몰되다보니 투표참여율이 낮아지는 등 빠르게 '탈(脫) 정치화'하고 있다.
이런 젊은 층이 다시 야당의 지지하며 투표장을 찾아 주는 게 야권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다.
더민주가 준비중인 청년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값 전·월세' 정책이다. 최근 몇년간 수직상승한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연장선이다.
'반값 전·월세'는 2~4인이 한 가구에서 각각의 방을 쓰면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은 공유하는 '쉐어 하우스' 개념이다. 여러명이 전·월세 값을 나누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주거가 가능해진다는 게 더민주 총선정책기획단 측의 설명이다.
또 임대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땅값이 낮은 공공부지나 학교 재단 부지, 도시계획 승인이후 장기 미개발될 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총선정책기획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1인당 20만원 정도로 월세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구직지원금, 일명 '해리포터 보조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롤링(Joanne Rowling)이 20대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영국 정부가 제공한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해리포터를 썼다는 일화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비슷한 취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난치병 등으로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영유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의료비 상한제'(100만원)도 공약으로 내걸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포용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적으로는 '777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