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의료영리화, 우리 현실에서 필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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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후보자 청문회 "건강보험 약화, 철저히 막아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의료영리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건강보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도 같은 질문을 하자 "의료민영화나 영리화는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등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의료영리화 사례와 관련해 "태국은 의료수준을 높이고자, 영국은 환자 대기시간 해소를 위해서 영리화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체계 발달이 수준이 높아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영리화가 될 경우 외국처럼 사보험의 과도한 성장으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하고 절대 발생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제자 이름이 행정착오로 학술지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스승으로서 제자에 대한 도리를 못해서 매우 송구하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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