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계획은 사실상 대운하 계획이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대운하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인터넷에 올린 일종의 양심선언 글입니다. 김 박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용역을 받아서 수행 중이었는데요. 연구를 하다보니까 4대강 정비 계획이라고 이름만 바꾼 거지 사실 대운하 사업 그대로이고, 또 반대론자들의 반박 논리를 뒤집을 대안을 짜내라, 이렇게 강요를 받았는데 뒤집을 대안이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주말 내내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대운하를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주역들은 이 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단장을 맡으셨고요. 인수위 대운하 자문위원을 역임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듣고, 반론도 제기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죠.
= 김현정 / 진행 : 안녕하세요?- 박석순 /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김이태 박사의 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지나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은 말입니다. 김이태 박사에게 반대 논리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이것은 개인 신념이라는 식으로 해명에 그치고 징계도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분명 누가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고, 없었다면 왜 김이태 박사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답할 수 없었던 반대 논리가 무엇인지도 말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기술연구원을 좀 잘 압니다. 그곳에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김이태 박사라는 사람이 하천의 수질을 연구하는 것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그대로 하천 수질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전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왜 수질 연구를 했고 환경 연구를 했는지, 그 이유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날, 한국물환경학회하고 상하수도학회가 춘계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운하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치수 문제, 홍수 문제만 해결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좋은 계획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말입니다. 한국수자원학회에서도 운하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운하가 좋은 치수 대책이고 홍수 방지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물 전문가들, 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원의 이름도 없는 이상한 연구원 하나가 양심고백이니 하고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건 양심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무능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 무능고백이라고요?- 네.
= 그러니까 반대 논리를 연구를 하다보니까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거 보십쇼, 한달도 채 안 된 연구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나온 다는, 그리고 이 분야에 이 사람이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사람이 이런 것에 참여 했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쪽에 알아봐야 할 문제니까요.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요구를 어떻게 받았는가, 누가 했는가, 이런 문제는 다른 분들에게 취재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 내가 볼 때는 찬반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이분들 모아 놓고,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말입니다. 분명히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또 누가 했으면, 국토해양부의 누가 했다고 그러는데, 왜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요구를 했는지도 이야기해야 하고.
지금까지 말입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여러 가지 논리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서류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이걸 했다고 하는 이유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석순 교수께 여쭤볼 수 있는 부분만 오늘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죠. 김이태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대운하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고,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데, 실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저 동의 못 하죠. 그것 충분히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무슨 의도 말씀이시죠?- 자기가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했다든지, 그럴 때 여기 운하 계획에다가 자기가 데미지를 주겠다, 이런 상황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평소부터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 그 부분은 김이태 박사와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일단은 박석순 교수는 그 부분을 의심한단 말씀이시고요. 김이태 박사의 글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4대강 정비사업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면. 이름만 바꿨다기보다도 이 운하 계획이라는 게 말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을 연결하는 걸 제외하면 하천 정비 계획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강 있죠, 한강을 80년대에 정비를 하고 신곡수중보를 세우고 잠실수중보를 세웠어요. 거기에 1억 톤의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지금 유람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한강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4대강에 해 가지고 수질도 개선하고 홍수도 방지하고, 배도 다니자, 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하천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위락도 하고 배도 타고 즐기고 말입니다. 지금 새로운 선진화 된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비밀을 자기가 폭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발언도 상당히 한심한 거죠.
= 그러니까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1단계다, 기초 단계다, 라는 게 맞는단 말씀?- 저는 처음부터 1단계는 어떤 의도로 그런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운하 계획하고 관련 있는 거고 또 그것하고 연관돼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낙동강 같은 것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 안 하고도 말입니다, 하천 정비를 잘 하면, 수질도 개선하고 치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남한강의 물을 일부 낙동강으로 공급을 하고, 그래야지 낙동강의 수질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공급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수질 개선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석순 교수님 정리 좀 해보죠. 국민들 중에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니까, 대운하는 아예 안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오해를 한 거군요?- 그거는 오해라기보다도 운하 계획을 조금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우선은 말입니다. 운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4대강 정비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연 2조원 이상 치수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2조원, 거의 4조원 정도가 치수와 수질 개선에 들어갑니다.
= 그런데 박사님, 4대강 정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정비사업 하는 것 하고요, 그냥 4대강 정비사업, 정비사업만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작업을 하는 방향, 사업을 하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나요?- 조금 다르겠죠.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게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르지만 말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들이는 돈인데 같이 활용도 하고 정비도 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 그러면 1단계 정비 사업만 하고 나서도 관광도 가능하고 이렇게 활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 어떤 식으로 가능해지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일단 수심이 깊어지고 물이 풍부해지면 말입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하천 주변에 지금은 거의 말라있습니다. 다 말라있는데, 여기에다가 습지를 조성하고 사람의 접근성을 높이면 말입니다. 충분히 위락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지금처럼 수질을 관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대운하 1단계로 강바닥도 파고 인위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거면 이걸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할 게 아니라, 대운하 1단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됐던 건 아닌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우리 운하 계획이 말입니다. 좀 더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방송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할 게 아니고. 따로 정부기관에다가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EBS 교육방송 같은데서 말입니다. 운하 찬반 공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 분야를 나눠가지고, 경제 환경 문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 60분씩 하는 거죠. 하고 상대방이 나와서 질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 지금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초기부터 대운하 주도해 오셨던 분인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비밀스럽게 돼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말입니다, 국민들이 뭔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바르게 우리가 알리고 또 설득을 하고, 그래도 반대가 많다, 그러면 그만 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 두는 거지,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 이 부분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운하 1단계로 강 정비 사업을 해보고, 거기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대운하를 멈출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1단계에서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인 것 같아요.- 땅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것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운하 계획이라는 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여기에 배가 다니고 수심이 깊었던 하천이 매년 홍수가 지고,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 쌓여있는데, 이걸 걷어내는 겁니다. 원상대로 복원하는 거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 봤습니다.
= 2006년의 건교부, 지금의 국토해양부죠, 보고서를 보면, 하천 정비율이 97.3%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대요. 그러면 정비가 필요 없는 상태인데 대운하를 위해서 억지로 정비를 하는 건 아닌가요?- 그것은 아마 지천에 대한 걸 겁니다. 이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본류에 대해서 정비를 한 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강이 주도적으로 했던 거고 그 외에 영산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본류에 대해서 정비를 한적은 별로 없습니다.
= 그러면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이 있기는 있는 거죠?- 준설이죠, 준설인데, 거기 모래가 쌓여있는 걸 파낸다는 거지, 생 땅을 파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땅 파고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차원? - 그것은 연결 구간의 일부가 포함되는 겁니다.
= 포함이 되긴 되는군요?- 연결구간 40km에.
= 연결구간 40km는 어쨌든 파는 작업이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네, 네.
= 나머지는 지금 있는 강바닥의 바닥을 파는 작업?- 바닥을 준설하는 거죠.
=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논리는 전문가들 찬반 논리로 가도 끝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짧은 시간에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들이 뭔지는 지금 들으시면서 청취자들이 짚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이태 박사를 지금 옹호하는 글이 지금 인터넷이 많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지금 운하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분의 이야기가 호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 했듯이 김이태 박사님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또 그분 올린 글도 보면, 맞춤법이 다 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고 한 거 보니까
= 맞춤법 틀린 건 좀 본질에서 어긋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맞춤법도 틀리고?-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 해보니까, 잘 모르겠고 하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