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이 오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골자는 기존 정부안 토대에서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법안 발의는 내일 오후에 하게 된다. 발의에 앞서 오전 중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벌여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TF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마련한 당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했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 삭감폭을 더 늘려 직급에 따른 수령액 격차를 좁히고,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익이 될만한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개혁안을 통해 2080년까지 10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파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거쳐 28일 의원총회에서 개혁안의 추진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 발의는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 전원 명의로 한다는 게 새누리당 방침이지만,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수정될 여지도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동의를 받아가면서 당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서울시공무원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적자 논리만 내세워 또 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