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한 강행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지난 201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의원이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윤성호기자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7.30 재보선 선거구는 14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먼저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상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를 준비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같은날 배기운 의원(64·전남 나주·화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로써는 7.30 재보선 지역구가 14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63·충남 서산·태안),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서울 서대문을)이 이달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 의원과 정 의원은 2심 재판부로부터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7.30 재보궐 선거 대상 지역구(괄호 안은 전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동작을(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 ▶경기 수원병(새누리당 남경필 전 의원) ▶경기 김포(새누리당 유정복 전 의원) ▶부산 해운데·기장군갑(새누리당 서병수 전 의원) ▶울산 남구을(새누리당 김기현 전 의원) ▶대전 대덕(새누리당 박성효 전 의원) ▶충북 충주(새누리당 윤진식 전 의원) ▶경기 수원정(새정련 김진표 전 의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새정련 이낙연 전 의원) ▶광주 광산을 (무소속 이용섭 전 의원) ▶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이재영 전 의원) ▶경기 수원을(새정련 신장용 전 의원) ▶전남 나주·화순 (새정련 배기운 전 의원) ▶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