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일부를 부담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반년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 8695억원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처음 시작된 1991년 당시 한국의 부담금은 1073억원이었다. 한국의 부담 몫은 23년 만에 9배가량 늘었다.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내년부터 4% 내에서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률만큼 분담금이 오르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쯤 분담금은 1조원을 넘게 되어 바야흐로 방위비 분담금 1조원 시대를 맞는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1조원 시대에 걸 맞는 전략적 접근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세계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아시아 회귀전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은 42% 수준이지만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대북 정책과 동북아 안보 전략 등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금 분담 문제는 단지 비용 부담만 볼 게 아니라 국제 역학관계와 안보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 동맹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대북 억지 전력이다. 국방연구원의 2011년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력(戰力)을 우리가 대체하려면 23조~26조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1조원시대를 대비하여 안보적 담보는 물론 외교부의 말대로 분담금의 90%를 경제적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은 ▲주한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 ▲주한미군을 위한 군사 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의 보호와 미군의 건설 및 군수지원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만큼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예산에서 결산까지 한미가 공동으로 검토·평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니 그 시행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신뢰도가 한 단계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호 CBS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