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위대에 선제공격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에 선제공격능력을 주는 것을 비롯해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부가 장기 국방 지침 변화를 구상 중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가 일본에 미사일을 쏘면 우선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공격이 계속되고 상황이 절박하면 반격이 당연하다는 게 오노데라 방위상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동맹국, 특히 미국에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양국의 역할 분담을 검토한 결과 우리를 공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적의 전략기지를 타격하는 제한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WSJ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것이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우리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순항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를 확보하는 것과 유사시 자기 방어에서 한 걸음 나아가 반격까지 하는 것이 현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은 전쟁, 무력위협,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군대·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군대를 자위대라고 부르고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로 그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신문은 오노데라 방위상이 자위대 내에 미국의 해병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게 잠재적인 개선안이라고 밝혔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중국에 관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 중국 군함이 일본 구축함을 상대로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제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영토선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나 무력 사용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